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의장대 사열을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의장대 사열을 위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당초 용산 기지에 남을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옮기기로 한미 군사 당국이 합의했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데 공감하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했다.

지난 3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미국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을 만나 회담을 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공조방안과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미 군사 당국은 합참의장과 별개로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한국군 사령관의 직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미 소관 당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의한 ‘미래 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한 2006년 이래 연합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꾸준한 논란 대상이었다.

여러 차례 뒤집혔던 연합사 이전 계획

전작권 전환을 처음으로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합사를 포함해 용산 기지 전부를 평택으로 이전하려 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세력이 집권 후 이러한 계획은 뒤집혔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면서 연합사 본부는 용산에 머무르게 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듯했다. 2017년에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사를 용산에 있는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작년 말 신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부임 후 당초 연합사 본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내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사 평택 이전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까닭은?

용산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 인원의 대부분은 이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지 오래다. 연합사 본부 자체는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보수 계열 언론은 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지휘체계 효율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서울에는 국방부·합참, 평택에는 한미연합사로 이원화돼 한미 국방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 동아일보는 4일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선일보 또한 “차량으로 2시간 거리의 평택으로 이전하면 유사시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합사와 다른 미군 사령부들이 한곳에 모이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더 크다는 반론도 있다.

“(기존의 연합사 이전 계획에서 미군 사령부의) 일부는 평택에 가 있고 연합사 자체는 용산 국방부에 있다 보면 지휘 체계상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말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3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휘통신체계의 발달로 국방부, 합참, 연합사가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걸 만회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김 연구위원은 게다가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참의장과는 별도로 연합군사령관을 따로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이양이 되면… 오히려 미국 측이 우리에게 협조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으로 연합사가 옮기고 새로운 사령관직이 신설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