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

2~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모친,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가족 증인채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결국 가족 없이 인사청문회를 치르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여야는 평행선을 거듭했다.

후보자 지명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를 정리했다.

“다시 땀 흘릴 기회 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장관급 10명에 대한 개각을 하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의 짧은 복귀 이후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조 후보자를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건물로 출근하며 조 후보자는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 쏟아져 나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조 후보자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 변제회피에 관한 의혹,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들이 동시 다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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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조국 OUT’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이어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이 나왔다. 고교시절 의학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에 이어 입시와 장학금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분은 한국 젊은층이 특히 민감해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 ‘정의’ 등을 강조하며 젊은층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에 검찰 수사까지

지난 23일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입학과정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대 학생들은 28일, 고려대 학생들은 30일 한 차례 더 촛불집회를 열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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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부산대에서 지난달 열린 조국 딸 입학 진상규명 요구하는 촛불집회

이 가운데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7일에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첫 언급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는 것이었다.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 순방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임명 강행할까?

의혹이 쏟아지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청문회 무산으로 조 후보자는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무산되어 무척 아쉽다”며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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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조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 모습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무산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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