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시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전문가들은 시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부패 방지 및 혼외 성관계 금지법에 반발하는 시위가 수일 째 이어지고 있다.

‘혼외성관계 금지’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부패방지법’이 더 문제라고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부패방지법’은 대통령 모욕 및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결국 법안은 보류됐지만, 반발 시위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모양새다.

시위의 본질은?

시위를 촉발한 건 인도네시아 현 부패 방지 기구의 힘을 축소하는 법안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 시위대는 법안 폐지를 요구하며 여러 불만과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휴먼라이츠워치의 안드레아스 하소노는 “문제가 하나만 있지 않다”면서 “이번 시위가 단합적으로 조직된 운동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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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반부패 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시위

이번 시위에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이 뒤섞여 있다.

새로운 형법 법안, 파푸아 주둔군 문제,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섬 산불 진압 실패 등에 대한 불만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것.

자카르타의 파라마디나 대학 자야디 하난 정치학 교수는 “시민 사회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자 시민들이 나섰다”라고 BBC에 말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패 문제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내용은?

인도네시아는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차용한 형법안을 최근 수년 간 개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 초안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그동안 이루어놓은 개혁이 퇴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를 들면 혼외성관계를 금지하거나 강간, 긴급 의료상황을 제외한 낙태 금지 등이 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모욕과 신성모독 금지 범위도 확대하는데 이 두 항목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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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가 무슬림이었던 약혼녀를 기독교로 개종시켰다는 논란에 휘말리며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인도네시아가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메세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한 두 가지 사안이 아닌 정부의 전반적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표출로 확대됐다.

“칼리만탄 시위엔 농장주와 원주민 협동도 참여해 삼림 파괴와 이탄 화재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고 하소노 교수는 BBC에 말했다.

“자바섬에선 ‘부패’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파푸아에선 인종차별과 인권 유린이 주요 화두였다.”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에선 시위 도중 폭력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대부분 고등학생 학생들이었다. 인근 건물들은 불길에 휩싸이기도 했다.

위도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사람들의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갖고 정치 세력을 확장했다.

평범한 배경에서 자란 그는 소수 엘리트가 사회를 좌지우지해온 인도네시아 내 전형적인 정치인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위도도 대통령에게 더욱 실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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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사람들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지코 위도도의 입지는 과연 흔들릴 것인가?

대중은 부패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위도도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거나 별도 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난 교수는 “이에 대해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지만 그를 향한 압박이 많다는 게 한 가지고, 아니라면 그 역시 결국 보통 정치인과 다르지 않았다는 걸 이제서야 보여주게 된 것”

“어느 정도 둘 다 일 수도 있다.”

시위 규모는?

이번 시위는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던 1998년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다.

수천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왔는데 자카르타가 시위 중심에 있었다.

대부분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한 경찰과 화염병과 돌을 던진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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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했다

지난 목요일엔 한 학생이 충돌 이후 목숨을 잃기도 했다. 자카르타에서만 지난 며칠간 수백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자카르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한 후 체포됐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 시위가 한동안 지속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시위대는 새로운 부패방지법을 대체할 새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6일, 위도도 대통령은 처음으로 법안 폐지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 투표는 현재 연기된 상태지만 결국 다음 달에 통과되리라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모든 시선은 위도도 대통령을 향해 있다.

올해 초 재임에 성공한 그는 10월 20일 공식 임명식을 남겨두고 있다.

하난 교수는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중의 분노와 배신감은 만연해 있다”라며, “그가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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