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답했다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답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조선일보의 21일 자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조나단 호프만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그 어떤 사실도 담겨있지 않다”라고 확인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또한 베트남을 떠나기 직전 기자들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질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할 수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이에 호프먼 대변인은 “이런 보도는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하는 뉴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지를 보여준다”라면서 “조선일보에 즉각 기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강경화 장관 또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연계 여부에 대해 그런 논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인이 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을 통해 매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정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6조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한국이 합의한 금액의 5배가 되는 수준이다.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협상에서 3차 회의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90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적게 낸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달리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동맹을 유지하는 데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졌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런 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할까?

만약 협상이 미국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제히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최현호 군사평론가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주한미군의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2018년 수정된 미국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의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해놓았다. 이보다 적게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재량만으로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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