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사법부 유죄추청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사법부 유죄추청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추행 진위를 두고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곰탕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대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의 아내는 지난 9월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곰탕 성추행 사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유죄 판결로 이어졌는지 정리했다.

곰탕 성추행

2017년 11월 대전광역시 한 곰탕집에서 시비가 발생했다.

한 여성이 A씨를 지목하며 그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관련해 A씨는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피고인이 식당 CCTV에 1.333초가량 피해자와 지나치는 장면 또한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측 명백한 증거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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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자신을 피고인의 아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장문의 호소 글을 올렸다.

그는 “남편이 지난해 11월경 참석한 모임에서 면식 없는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해당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고소하였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지인 또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 사건에서 CCTV로는 완벽한 증빙을 하기 힘들다는 점. 따라서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증만으로 징역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CCTV 영상을 제공한 식당 주인 역시 ‘행위’를 뚜렷이 증명할 장면은 어느 영상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세계일보에 밝혔다.

이후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과 CCTV 영상이 공개됐고 식당 주인의 증언처럼 신체 접촉은 찍히지 않았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이 2개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나머지 공개되지 않은 1개 영상에서 추행 장면이 명확히 잡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적

강력한 반발에도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논란이 되었던 CCTV 장면에 대해 담당 판사가 CCTV를 확인했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증명된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CCTV 외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증거로 작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 과정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자연스럽고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적었다.

대중 반응

이번 사건은 지난 2년간 ‘명확한 직접증거 없이 동종 전과 없는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법불신으로 촉발돼 다양한 대중들의 반응을 자아냈다.

가장 많은 반응은 성추행 진위에 대한 의견이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고 한 누리꾼은 “이게 증거라니 말도안됨ㅋ”이라며 곰탕집 성추행 양방향 CCTV 영상을 공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성추행을 할 거였으면 미리부터 여자를 쳐다보고 의식했어야 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전혀 의식 못하고 있었던 듯 보인다”며 CCTV 영상에 대한 자기 생각을 공유했다.

또 “정황상 증거로 유죄판결 내릴 거면 그것이 알고 싶다 미제사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왜 감방 못 넣어?”라며 성범죄 사건이 직접증거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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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저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빼박 성추행인데 너무 흔하고 스치듯 지나가며 아닌척하면서 하고 가버려서 확실한 증거없음 가서 따지기도 뭐하거든요. 성추행해놓고 아니라고 방방뛰고 발뺌하는 모습이란…휴 생각보다 엉덩이나 가슴 꽉 쥐고 튀는 미친놈 많아요”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또 “걸어가다가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저를 지나칠 때 제 엉덩이를 꽉 쥐고 가더라고요. 제 경우랑 너무 똑같아요. 저도 쫓아가서 그 사람 잡았는데 발뺌하더라고요. 당해 본 사람은 안다”고 주장한 누리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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